소득하위 70% 100만원씩 생계지원금 지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득하위 70% 100만원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재부 의견]

 

-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1~3인 가구는 100만원 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보다 많이 받는 형태

 

 

[민주당 의견]

 

- 가구별 소득별로 차등지급을 하더라도 최소한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

 

- 기재부 안은 지급 대상이 전체 2100만가구의 절반이 안되고, 소요 예산도 10조 원에 못 미쳐 효과가 크지 않다.  

 

 

 

[회의 결론]

 

결국 이날 당정청 협의 후에는 중위소득 100%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천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소득하위 70% 기준은 어떻게 될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63만 5791원	448만 7970원	580만 5865원	712만 3751원	844만 1656원	975만 9552원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은 전 국민의 70%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2만 원을 버는 가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받는것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중복지급 제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결심 및 3차 비상경제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의 용어 역시 이제까지 사용된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수당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방식

 

현금과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섞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때 발표했던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장 3월분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 및 재기지원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